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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깔세’를 최초 전세보다 비싸게 계약…법원, “중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부동산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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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22.08.09 / 조회수:339143 |
"‘깔세’를 최초 전세보다 비싸게 계약… 법원도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전차인 A씨도 임대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들어 중개업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손해액 1750만원 가운데 12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280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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