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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글쓴이	부교협	2022.08.09 / 조회수:339147
헌재 "공유물 두고 다퉈 현물 대신 '경매대금 분할'..합헌" 건물 등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현물분할하는 게 어렵다면 법원이 경매를 실시해 현물 대신 대금을 나눌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220725120043585?x_trkm=t]

제목

헌재

글쓴이

부교협

2022.08.09 / 조회수:339147

헌재 "공유물 두고 다퉈 현물 대신 '경매대금 분할'..합헌"

건물 등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현물분할하는 게 어렵다면 법원이 경매를 실시해 현물 대신 대금을

나눌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