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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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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22.08.09 / 조회수:338593 |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신규 세입자 주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그런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도 B의 사례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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