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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땅주인이 담을 쌓아 오도가도 못하게 됐어요[생활법률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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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21.12.28 / 조회수:357649 |
땅주인이 담을 쌓아 오도가도 못하게 됐어요[생활법률 Q&A] | "그렇다면 그 폭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대법원 판례상 폭 1.3m 정도의 통로는 용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소 1m 이상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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