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업무처리 매뉴얼

2015.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업무처리 매뉴얼

2015. 11

목        차

제1장 부동산개발업법의 개요	1

제1절 입법추진 배경	3

제2절 부동산개발업법의 제정 경위	6

제3절 부동산개발업법의 주요내용	8

제4절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6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7

제1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및 요건	19

제2절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23

제3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26

1. 등록신청	26

2. 등록심사	31

3.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의 교부	41

4.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조치사항	46

제4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49

제5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	83

제3장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	93

제1절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95

제2절 등록사업자의 금지사항	99

제3절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에 관한 사항	100

1.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신고	102

2. 법인합병의 신고	107

3.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	112

제4절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114

제4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119

제1절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121

제2절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	123

제3절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126

제4절 금지행위	129

제5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133

제1절 위반행위 조사	135

제2절 법 위반자 제재조치 사항	139

2-1. 행정처분의 유형별 제재처분 내용 및 절차	140

2-2. 처벌의 유형별 내용 및 절차	151

제6장 협회에 관한 사항	161

제7장 기타사항	167

제1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69

제2절 수수료	172

☞ 부  록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법의 개요

	제 1 장
			제1절 입법추진 배경 3
			제2절 부동산개발업법의 제정 경위 6
			제3절 부동산개발업법의 주요 내용 8
			제4절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6

제1장 부동산개발업법의 개요

제1절 입법추진 배경

1. 법 제정 이전 부동산개발업의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

□ `97년 IMF 이후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 부동산금융제도의
다양화 등의 영향을 받아 시공사(건설업자)와 시행사(개발업자)가 분리

ㅇ 건설업자의 역할이 도급에 의한 시공으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매입과 인․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전문
시행사․분양대행사 등이 하는 형태로 분업화

□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제도는
전무하였음

ㅇ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 난립

ㅇ 선분양으로 인해 소비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채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

【 선분양 절차 】

사업절차	⇒	건축허가		착공신고						시공					준공검사
		↓		↓													↓
				↑							↑					↑
분양절차	⇒		분양계약								중도금 납입					입주				소유권등기

※ 선분양이란 공사 완료 전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단위사업장별로 부동산개발업 영위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해당 사업 완료 후 폐업하는 형태로 개발사업을 진행

□ 관행적으로 사업성 평가보다는 시공사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시공사의 브랜드에 편승하여 분양

☞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및 영속적으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영속적 부동산개발업자의 육성 필요성 대두

2. 법률 제정 필요성

첫째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

□ 부동산개발업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산업으로 기획에서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

※ 시행사․시공사 외에 금융기관․신탁회사․분양보증기관 등의 참여

□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

둘째		부동산개발업자의 관리와 소비자 보호

□ 개발사업실적 등 개발업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건전한
개발업자와 부실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 테마상가․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제2절 부동산개발업법의 제정 경위

1. 입법추진 경과

□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발전방안 연구(국토연구원, ’05.8～’06.7)

□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에 대한 공청회(국토연구원, ’06.7.25)를 거쳐 법률안 마련(’06.7.31)

ㅇ 전문가 간담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법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06.1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80호, ’07.5.17 제정, ‘07.11.18 시행)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위법령 제정

ㅇ 시행령(대통령령 제20377호, ‘07.11.13 제정, ’07.11.18)

ㅇ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90호, ‘07.11.16 제정, ’07.11.18)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인정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25호, ‘07.11.28)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62호, ‘08.5.19)

ㅇ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62호, ‘08.9.12)

ㅇ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31호, ‘10.4.22)

2. 법률의 기본방향

◈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

◈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해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

◈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3. 법률의 구성체계

		부동산개발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방법으로 조성하여 해당 토지를 판매․임대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 ㅇ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제외
		부동산개발업				ㅇ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
		부동산개발업자				ㅇ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로 구분)
																							등록관리
																							부당한 표시․광고 제한 등
																							신의성실의무 등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 허용				보고의무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금지행위
																							제 재
						등록의무 있는 자													등록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 금지
						등록의무 없는 자													등록없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 허용				금지행위는 적용
		등록의 예외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체 ㅇ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기타

제3절 부동산개발업법의 주요내용

1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제도화 (법 제2조)

종   전

⇒

현   행

ㅇ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목적․개발 단계별 규율만 있음

ㅇ 시행사(개발업자)로  활동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 외에 개발업에 대한 제도가 없음

부동산개발	=	공급 목적	+	형질 변경	+	판매임대
				건축물 건축 등

ㅇ 부동산개발업을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

□ 사업․목적․개발 단계 별로 규율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개발에 필요한 공통 요소를 “부동산개발”로
정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을 명확히 함

♧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 부동산개발업과 건설업의 구분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의 정의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법 제4조)

종 전	⇒	현 행
ㅇ 부동산개발업 관리제도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제		ㅇ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에 개발업 등록제 도입 ※ 자본금․전문인력․시설(등록요건)

□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

⇒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개발업자 난립 방지라는 등록제 취지를 고려 국가․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의 예외로 함

구 분	등록 예외 이유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주체 ⇒ 난립 문제 없음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	이미 등록제로 관리(주택법)

□ 등록 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는 등록 없이도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의 자유 보장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설		사무실

※ 등록사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ㅇ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ㆍ허가 절차에서 개발 목적에 따라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 필요(‘15.09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 참조)

□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시행령 제6조)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등록요건을 별도로 설정

ㅇ 특수목적법인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구 분		등 록 요 건
특수목적법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나ㆍ다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29조제2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자 본 금		자본금 5억원 이상
자산관리 회사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5명 이상
	시설	사무실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사전교육제 (법 제5조)

종 전	⇒	현 행
ㅇ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인력의 개발사업 참여 ㅇ 부동산개발 전문교육기관 부족, 체계적 교육과정 미정립		ㅇ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자격사, 건설기술자 등으로 전문인력의 범위 한정 ㅇ 교육기관, 교과과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사전교육 실시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도모(시행령 별표 1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ㅇ 교육기관은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

-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교육시간은 60시간-80시간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 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부당한 표시 ․ 광고의 제한 등 (법 제8조)

종 전	⇒	현 행
ㅇ 개발업자의 거짓․과장광고,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ㅇ 미등록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표시․광고 금지 ㅇ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의무화

□ 소비자가 개발업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를 구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

□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표시․광고할 사항 】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9호, ‘15.8.18) 참조

☞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5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와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종 전	⇒	현 행
ㅇ 사업실적 등 개발업자의 사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투자자는 주로 분양광고에만 의존하므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		ㅇ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 의무화 ㅇ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 등 사업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소비자․투자자 등이 사업실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를 의무화

ㅇ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 소비자․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

□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사업실적 정보  등을  소비자  등에게  제공

ㅇ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  및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

6		부동산개발업자 등의 금지행위

종 전	⇒	현 행
ㅇ 개발업자가 거짓 개발 정보를 유포하거나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 개발업에 대한 제도가 없어 단속이 어려움		ㅇ 개발업자가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매수를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개발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행위 등을 금지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동산 구매 강요 행위 등을 금지

ㅇ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대행포함)받아 처리하는 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

【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

금지행위 주요 내용

①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영업정지 및 형벌)

②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영업정지 및 형벌)

③상대방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영업정지 및 과태료)

※ ①②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형벌, ③은 과태료

제4절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등록사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개발업 종합적․체계적 관리

※  부동산개발업자(시행사)와  건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구별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통해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

2. 건전한 경쟁을 통한 부동산개발업의 육성

□ 사업실적 관리와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등록사업자 상호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화․분업화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전문 업종으로 육성

3.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 자본금ㆍ사업실적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 불법행위의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

□ 정부차원에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

☞ 부동산개발업을 지역 및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 2 장
			제1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및 요건 19
			제2절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23
			제3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26
			제4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49
			제5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 83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및 요건

1. 등록대상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2. 등록의 예외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 제3항)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항만공사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ㅇ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ㅇ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3. 등록요건 (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 설		사무실

가. 자본금 (영 제4조 제1항)

ㅇ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 무자본 특수법인(국민연금공단 등)

ㅇ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영 제4조제2항)

1) 자격 및 요건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ㅇ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2) 사전교육 이수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시설 : 사무실

4. 외국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영 제4조제3항)

ㅇ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함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함

5.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법 제4조제3항, 영 제6조)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가능한 특수목적법인 범위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ㅇ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PFV)

나.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1) 자본금

ㅇ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및 시설

ㅇ 특수목적법인은 상근 임직원이 없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③ ｢법인세법｣에 따른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ㅇ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 타 업역의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을 포함하여 산정

제2절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1. 목적 및 개념

ㅇ  공동사업주체(지주공동사업)이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 자금 등이 없거나 부족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등록사업자와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방식

ㅇ 토지소유자는 개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등록사업자(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봄

ㅇ 전문인력․기술․자금이 없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토지소유자는 등록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등록사업자는 부지확보 경쟁 등으로 사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상승 등의 폐해를 줄이는데 기여

2.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요건 (영 제7조)

ㅇ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개발대상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이하 “저당권 등”이라 함)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도 부동산개발 가능

③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3.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2013-166호, 2013.4.19 시행)

1) 공동사업주체의 공동사업수행 유형

ㅇ 공동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토지평가액과 개발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

ㅇ 분담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사업 수행

2) 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 선임

ㅇ 공동사업주체 중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단, 인･허가 등을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

ㅇ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해당사업의 인･허가권자, 부동산개발업자단체(법 29조에 따른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함

3) 공동사업협약서 작성 및 제출

ㅇ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별표1, 별표2 의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후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제출

(공동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동사업협약서를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제출)

※ 협약서의 협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개발업을 할 수 없음

4) 인･허가권자의 공동사업체결현황(공동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변경협약 포함) 보고(통보)

ㅇ 인･허가권자는 제출받은 공동사업협약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결과를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①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②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③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 ④협회 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책임의 범위

ㅇ 해당 부동산개발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체결한 부동산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및 공급계약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법원의 판단사항)

ㅇ 부동산개발업법상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는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

ㅇ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모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가능

제3절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영 제5조)

1. 등록신청

가. 등록사무의 관할 : 시 ․ 도지사

ㅇ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 함)

※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 규정 참조

나. 등록신청서 접수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 토지정보과 등에 제출

2)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2.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

3. 사무실 소재지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 구비서류 (규칙 제3조 제1항)

가) 등록신청서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지 1호 서식

나)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②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③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④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무실을 말함]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

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 등록증 사본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자산운용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서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건축사 : 건축사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 관련단체가 발급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학위증명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등 경력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산관리회사등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자산관리회사등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에는 법 제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공문서의 해외사용을 위한 확인 절차’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가 '07.7.14부터 시행하고 있음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개요>

- 명칭: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문서 발행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가입: 미․영․불․독․일․중(홍콩, 마카오만 적용)등 92개국

<공문서 확인절차 비교>

- 종전: 공문서 발급 → 주재 해외공관 확인 → 상대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 현재: 공문서 발급 → 당해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우리나라 : 외교부)이 자국문서 확인 → 상대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 주재국의 영사확인이 생략되므로 처리기간 단축

<개발업 등록시 적용방법>

- 외국인이 당해 국가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공문서나 공증서(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경우에 한함)에 당해 국가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 절차는 생략함

- 문서 확인절차는 해당 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 스티커로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
외교부 영사민원실(☎ 2100-7500)에 조회하여 확인

※ 외국인 결격사유 사실확인 제출서류 예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8호)

⒜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결격사유에 한하여 관련 서류 제출 예외

⒝ 다른 법령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대체 가능

⑧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대표자ㆍ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등록 수수료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4조)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

ㅇ 수수료 금액 : 5만원

ㅇ 납부방법 : 등록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신청서에 붙임

≪참 고≫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본적지)	비 고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원(대표자, 이사, 감사 등) 중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다.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서류 및 필요한 경우 등록요건에 대하여 실제 확인을 위한 현장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처리

【 등록사무 처리 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등록관청)
	신청				접수
					서면심사
					실제 확인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사무실의 보유현황 ․자본금의 보유현황
					결재
	등록증교부				등록증 작성 및 등록대장 작성

2. 등록심사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사항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②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③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④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⑤ 여권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다. 대표자ㆍ임원 등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확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1) 확인 대상 : 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은 대표자

2) 확인 방법

ㅇ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

ㅇ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 여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등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등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

- 법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 등본 참고)

-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은 대표자

ㅇ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해 확인

-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통해 결격사유 1호에 대하여 확인

- 본적지 읍․면․동․구(가족계)에 결격사유 2호에 대하여 조회

- 경찰청(과학수사센터)에 3호, 4호에 대하여 범죄사실 조회

≪참 고≫ 사실조회 사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실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실조회를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2015.11.1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회내용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가음면장, 사곡면장, 천안시장(풍세면장), 한강로2동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전결 2015. 10. 27.
협조자
시행	부동산산업과-411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20	팩스번호	044-201-5538	/	lsj5133@molit.go.kr	/	비공개(6)

조 회 내 용

1. 대상자 : 대표 및 임원

□ 대 표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ㅇㅇㅇ(주)	ㅇㅇㅇ	000111- 0005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0	02-000-9900

□ 임원

ㅇ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ㅇ 경력사항

성 명	근무기간	근무지	직위	직장소재지

2. 조회내용

1)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1호에 의한 행위무능력자 여부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2호에 의한 “파산자” 여부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3호 “형집행” 관련 해당 여부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참 고≫ 범죄사실 조회 사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 토 교 통 부
수신	경찰청장(과학수사센터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 의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2015.11.1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회내용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주무관		행정사무관	전결 2015. 10. 27.
협조자
시행	부동산산업과-411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20	팩스번호	044-201-5538	/	lsj5133@molit.go.kr	/	비공개(6)

조 회 내 용

1. 대상자 : 대표 및 임원

ㅇ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 소

2. 조회내용

1)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1호에 의한 행위무능력자 여부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2호에 의한 “파산자” 여부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3호 “형집행” 관련 해당여부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등록요건 적정여부 심사 (규칙 제5조)

① 자본금 요건 확인

ㅇ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등으로 확인

-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ㅇ 무자본 특수법인 등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 법인세법에 의하여 결산 법인세신고를 필한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서 확인)

ㅇ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확인

-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원 및 토지등기부 등본

- 30일 이상의 예금잔액 증명서(신청일기준 7일 이내 발급)

- 기타 법인 명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인

ㅇ 자격 및 학위사항 확인

- 자격 적격여부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로 제출된 해당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

- 학위사항에 대하여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등으로 확인

ㅇ 경력사항 확인

- 경력인정 등에 대하여는 제4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에 따라 확인

ㅇ 상근인력 여부 확인

- 기존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등

③ 사무실 요건 확인

ㅇ 각종 공부(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

- 사무실이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하여 확인

-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원본대조
확인하고 전대차인 경우 소유자 동의여부 확인

ㅇ 사무실의 인정 범위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것이어야 함. 다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정

-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주거용 건물에 일반가정의 주거와 공용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어업․축산용 건물 등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경우

․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

-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마. 등록요건 실제 확인 방법

ㅇ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제 확인을 할 수 있음

ㅇ 등록요건 실제 확인 사항

- 자본금의 보유상황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보유상황

- 사무실의 보유 현황

3.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의 교부 (법 제7조, 규칙 제7조 및 제8조)

1)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2) 등록증 교부대장 작성

ㅇ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할 경우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

3) 등록증 기재사항의 작성 요령

ㅇ 등록번호 부여 :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
번호를 아래와 같이 부여

※ 지역번호 :【광역자치도․연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예> 서울070001, 부산070001, 경기070001 등

ㅇ 등록일자 : 등록증 교부일자

ㅇ 상호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및 명칭

ㅇ 대표자 :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은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

ㅇ 영업소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주소), 개인은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

ㅇ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ㅇ 자산관리회사 등의 소재지 :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소재지를 기재

ㅇ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개인은 국적, 법인은 소속국가명을 기재

4) 행정사항

ㅇ 등록증은 관련 규격에 맞는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식으로 발급하고 전자 관인으로 관인 날인

- 시․도에서는 등록증 발급을 위한 전자관인 발부 등의 조치 필요

3-1.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법 제7조제2항, 영 제11조, 규칙 제8조)

1)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대상 (영 제11조)

ㅇ 등록증 기재사항 중  다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2)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3)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절차

① 변경신청서 작성

ㅇ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증과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

② 변경신청서 제출

ㅇ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③ 첨부서류

ㅇ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등록요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ㅇ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하는 경우 입증 서류

④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를 받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ㅇ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다음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 상호․명칭의 변경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신 제출 가능)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대신 제출 가능)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신 제출 가능)과 등록요건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산관리회사등의 변경의 경우도 포함하여 변경신청하여 함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⑤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확인

ㅇ 등록신청시 등록요건 심사 및 확인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처리

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수리한 경우 처리방법 및 절차

ㅇ 등록관청은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등록증 변경사항란에 기재한 후 등록증을 교부

ㅇ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에 기재

4)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관련 서류 이송

①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 이송

ㅇ 등록관청은 해당 사업자의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

※ 전출 등록관청에서는 변경예정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 후 이송

② 전입 등록관청의 등록요건 확인

ㅇ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실제 확인

- 전입된 등록사업자는 등록번호를 재부여하고 등록증을 재교부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존 등록번호를 유지하고 기재사항 변경으로 처리, 주택법은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

- 등록증 재교부시 기존 등록증은 반납을 받고 등록대장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

3-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법 제7조제3항, 규칙 제8조제5항)

1) 재교부 사유

ㅇ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

※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도 재교부에 해당

2) 재교부 처리기간

ㅇ 즉시 처리(신청서 접수시부터 1일 이내 처리)

※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심사 및 확인 등의 처리 후
이전등록증을 반납 받고 재교부

3) 재교부 절차

① 등록증 재교부 신청

ㅇ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재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

※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음

② 등록증 재교부 및 교부대장 기재

ㅇ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에 따라 즉시 재교부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

4.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조치사항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규칙 제6조)

1)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공보에 공고

2) 공고기관 : 등록관청

3) 공고방법

ㅇ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ㅇ 여러 건의 등록사항을 일건으로 공고할 수 있음

4) 공고사항

①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② 등록연월일

③ 등록번호

④ 자본금

⑤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등의 영업소도 포함)의 소재지

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 보관

ㅇ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대장(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보관

ㅇ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입력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1)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ㅇ 보고주기 : 매월

ㅇ 보고기한 : 매월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ㅇ 보고체계 : 등록관청 → 국토교통부장관

ㅇ 보고사항

-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현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라. 부동산개발에 대한 인 ․ 허가신청 처리시 등록사업자 확인

1) 주요내용

ㅇ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토록 할 필요(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

2) 사전 조치사항

ㅇ 국토교통부 : 각 시․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시 업무처리 절차를 통보(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15.9))

ㅇ 등록관청 : 각 시․도에서는 관련 부서에 동법에 따른 인․허가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

- 등록대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를 제출 받음

-  비등록대상 :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확인서”를 제출 받아야하며, 인허가 한 경우 “부동산개발업비등록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서류 사본을 시 도지사(건축물 등의 소재지 및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에 통보하여야 함

3) 사후 조치사항

ㅇ 국토교통부 및 등록관청은 제도시행 후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인․허가 처리시 위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대응 조치

- 시 도지사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 관리 : 공급외 목적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 무등록자 등으로 검경에 고발

제4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제9조 제1항)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15-599호, 2015.8.18 시행)

1) 변호사

ㅇ 자격 (변호사법 제4조) :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②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ㅇ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

ㅇ 자격 (공인회계사법 제3조) :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

ㅇ 등록 :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게 등록

ㅇ 경력 : 공인회계사로서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후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범위”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  :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ㅇ 자격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각호의 회사에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함)

1.「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3.「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실만으로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

4) 금융기관 종사자

ㅇ 자격 및 경력 :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5) 감정평가사

ㅇ 자격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음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ㅇ 경력 : 감정평가사로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함

6)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ㅇ 자격 (법무사법 제4조, 세무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 제4조) :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자

ㅇ 경력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은 부동산개발에 대한 실적이 있는 법인(개인사무소)으로 그 실적을 입증(건축허가, 분양승인, 분양매출액 등)할 수 있어야 함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 의 종류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부동산개발업무”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동산개발관련 업무를 의미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 의 개발실적

- 사업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 매출액 :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ㅇ 3년 이상의 종사기간은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이거나 관계없이 전체 종사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은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근무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 예)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내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요건 검토
② 퇴사한 법인의 경우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내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요건 검토

7) 학위경력자

ㅇ 자격 : 부동산 관련분야 학과의 학사 학위자 이상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구 분	판 단 기 준
학사의 경우	학과의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10개 학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별표1, 약 160여개 과목)중 16개(4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석사의 경우	학과의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10개 학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별표2, 약 800여개 과목)중 6개(1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 별표1 : 부동산 관련분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학사)

부동산 관련학과	전공과목 교과과정
경영학 (서울대)	경영학원론 / 경제원론 / 회계원리 / 조직행위론 / 경영수학 / 경영통계 및 실습 / 재무회계 / 계량경영학 / 경영정보처리 / 마케팅원론 / 조직구조론 / 기업법 / 재무관리 / 인사관리 / 관리회계 / 금융기관경영론 / 생산관리 / 중급회계 / 경영정보론 / 인간과 경영 / 원가회계 / 마케팅관리 / 국제경영 / 기업재무론 / 고급회계 / 소비자행동 / 경영학특강 / 품질경영 / 회계감사 / 세무회계 / 시장조사론 / 회계이론투자론 / 경영전략 / 생산전략 / 경영과학응용 / 노사관계론 / 파생금융상품론 / 광고관리론 / 인사정책론 / 국제금융관리론 / 글로벌생산관리 / 특수경영론 / 경영실습 / 경영과학 / 인턴십1 / 인턴십2 / 마케팅사례연구 /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 한국기업경영 / 지식경영시스템 / 재무제표분석및기업가치평가 / 기업과경력개발 / 보험과위험관리 / 리더십특강 / 네트워크비즈니스경영 / 현대경영이론 / 기업윤리 / 신제품개발및제품관리 / 공급사슬관리 / 디자인과경영전략 / 마케팅조사론 / 국제기업환경 / 기업경영특강 / 서비스운영관리 / 정보기술과경영혁신 / 마케팅특강 / 재무특강 / 회계학특강 / 기업전략 / 정보시스템특강 / 위험관리론 / 경영정보특강 / 국제경영특강 / 생산특강 / 인사조직특강 / 기업지배구조의이론과실제 / 기업가치금융 / 사회봉사와리더십 / 전략경영특강 / 기업리스크와보험 / 문화예술마케팅 / 경영정보컨설팅방법론 / 채권분석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개론 / 현대경제의 이해 / 경제원론1 / 경제원론2 / 미시경제이론 / 거시경제이론 / 경제사 / 경제통근대경제사 / 노동경제학 / 마르크스경제학 / 경제사상사 / 국제경제론 / 경제수학 / 정치경제학입문 / 계량경제학 / 수리경제학 / 화폐금융론 / 재정학 / 국제무역론 / 국제수지론 / 국제금융론 / 경제통합론 / 동양경제사 / 한국경제사 / 경제학사 / 산업조직론 / 산업연관론 / 현대마르크스경제학 / 노사관계론 / 식료와 농업 / 경제학 /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 생명경제학 / 정보통신경제학 / 법의경제학 이해 / 생명경제학 /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 국제경제사 / 경제성장론 / 기술경제학 / 한국경제론 / 일본경제론 / 중국경제론 / 환경경제학 / 보건경제학 / 경제추격론 / 경제학연습 / 국제무역정책 / 경제발전과 전략 / 동태적거시경제이론 / 근대경제사 / 경제철학개론 / 시장경제의이해 / 게임이론및응용 / 인구와경제 / 조세론 / 조직과기술경제론 / 산업경제세미나 / 금융경제세미나 / 미시금융론 / 정치경제의이해 / 거시경제학특강 / 계약경제학1 / 이행기경제와경제체제론 / 경제예측및시계열분석 / 수리금융경제학 / 정보경제학 / 계약경제학2 / 금융중개와규제 / 고급계량경제학 / 북한경제론 / 응용계량경제학 / 시장설계이론및응용
법 학 (서울대)	법학개론 / 법률문장론 / 경제학개론 / 민법총칙 / 헌법1 / 채권각론 / 형법총론 / 국제법1 / 로마법 / 법 사상사 / 독일법 강독 / 프랑스법 강독 / 미시경제론 / 정치학원론 / 행정학 / 헌법2 / 채권총론 / 상법총론 / 형법각론 / 국제법2 / 서양법제사 / 영미법강독 / 거시경제론 / 회계학 / 외교사 / 물권법 / 회사법 / 행정법1 / 민사소송법1 / 형사소송법 / 노동법1 / 경제법 / 입법학 / 법과 정치 / 정책학 / 정보체계론 / 친족법 / 세법 / 행정법2 / 법철학 / 유가증권법 / 재산법특강 / 회사법특강 / 형법특강 / 민사소송법2 / 노동법2 / 영미법 / 독일법 / 프랑스법 / 법 사회학 / 헌법연습 / 상속법 / 보험법 / 민법연습 / 세법연습 / 형사정책 / 행정구제법 / 환경법 / 국제거래법 / 사회보장법 / 한국법제사 / 도산법 / 해상법/ 도시 및 지방행정 / 상법연습 / 민사소송법연습 / 형법연습 / 행정법연습 / 국제법연습 / 노동법연습 / 섭외사법 / 법의학 / 경제법연습 / 토지공법 / 지방자치법 / 한국근대법사 / 저작권법 / 국제경제법 / 산업재산권법 / 환경법연습 / 인권법 / 법여성학 / 헌법재판론 / 법인류학 / 중국법제사 / 국제사법 / 경제행정법 / 국제통상법 / 사회보장법연습 / 법정책학 / 법과경제 / 보험해상법 / 증권거래법 / 과학기술과법
부동산학 (강원대)	부동산사법 / 부동산경제학1 / 부동산경영학 / 부동산공법1 / 부동산경제학2 / 부동산공법1 / 부동산입지론 / 부동산세제 / 부동산중개론 / 부동산개발론 / 부동산공간계획론 / 부동산공법2 / 부동산세제 / 부동산금융론 / 감정평가이론 / 부동산관리론 / 개발부지 / 계획기법 / 부동산회계학 / 도시계획 / 부동산시장 분석론 / 감정평가실무 / 도시계획 / 부동산컨설팅 / 지적학 / 부동산투자론 / 공동주택관리론 / 부동산사업기획 / 토지정책 / 부동산마케팅 / 부동산공시론 / 지적측량 및 실습 / 주택정책 / 부동산정보론 / 도시개발 / 부동산실무특강 / 부동산개발사례연구 / 권리분석․권원보험 / 부동산현장실습 / 풍수지리학 / 부동산학개론 / 주택관리론 / 부동산조세론 / 지적및측량학 / 지적측량실습 / 도시재생론 / 부동산자산관리론 / 공간정보분석(GIS) / 부동산개발사례실습 / 부동산권리분석 / 부동산증권론 / 부동산계량분석
지리학 (서울대)	지리학개론 / 국토론 / 지역과 환경 / 지리학입문 / 유럽지리 / 경제지리학 / 도시지리학 / 지역분석법 / 지형학과 실험 / 토지이용 / 아시아지리 / 인구지리학 / 지도학 / 한국지리 / 기후학과 실험 / 사회지리학 / 수도권지리 / 지리정보시스템 / 아메리카 지리 / 생물지리학과 실험 / 지역답사 / 문화지리학 / 산업입지론 / 토양지리학과 실험 / 관광자원과 개발 / 자원론 / 지역개발론 / 정치지리학 / 환경보전론 / 원격탐사 / 지리학사 / 아프리카 지리 / 교통지리학 / 개발도상국문제 / 공간정보분석 / 토지주택론 / 환경재해와사회 / 개발도상국발전문제 / 생활공간과인간 / 공간정보와시각화 / 글로벌지역연구방법론 / 경제지리학의이해 / 산업입지와정책 / 교통과정보통신의지리학/ 인구변동과이동의지리학 / 지리공간의역사와사상/ 법제지리학과도시지역정책 / 공간정치와지정학/ 토양환경론과실험 위성영상정보의이해와활용 / 경제지리학
도시공학 (부산대)	도시계획개론 / 도시계획제도1 / 공학미적분학1 / 일반화학 / 일반물리학1 / 공학미적분학2 / 일반물리학2 / 측량학 / 컴퓨터프로그래밍 / 공학선형대수학 / 도시조사방법론 / 도시공간구조론 / 도시발달사 / 공학미분방정식 / 교통공학 / 토이지용계획 / 도시설계1 / 계획이론 / 교통계획 / 지역계획 / 주택정책론 / 단지계획 / 계량분석 / 도시설계2 / CAD / 도시계획제도2 / 조형연습 /공학확률과 통계 / 인구론 / 도시지리학 / 도시경제학 / 조경계획 / 지도학 / 통계학 / 환경문제와 정책 / 수치해석 / 신도시개발론 / 국토계획 / 도시정보체계론 / 교통운영 및 관리 / 도시계획법규 / 도시상하수도 / 공공시설계획 / 부동산학 / 첨단교통시스템 / 도시계획실습1 / 도시재개발 / 교통안전 / 도시종합계획 / 도시계획실습2 / 산업입지론 / 도시행정과 경영 / 도시기반시설공학 / 도시개발론 / 도시해석 / 대중교통공학
토목공학 (경북대)	수리학 및 실험1 / 측량학 및 실습 / 수리학 및 실험2 / 응용측량학 및 실습 / 공업역학 / 유체역학1 / 응용역학1 / 토목공학기초설계 / 유체역학1 / 응용역학2 / 수문학 / 암반공학 및 실험 / 응용전산프로그래밍 및 실습 / 하수처리공학 및 실험 / 강구조공학 및 설계 / 콘크리트공학 및 실험 / 토질역학 및 실험1 / 구조역학1 / 응용수치해석 및 실습 / 고도처리공학 /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 건설관리학 / 상수도공학 및 실험 / 구조역학2 / 토질역학 및 실험2 / 수자원공학 / 토목시공학 / 구조동역학 / 폐수처리 및 설계 / 해안 및 항만공학 / 매트릭스구조해석 / 구조동역학 / 수공설계 / 구조물내진설계 / 교량공학 및 설계 / PS콘크리트구조설계 / 도로공학 및 설계 / 공학수학1 / 기초공학 및 설계1 / 기초공학 및 설계2 / 공학수학2 / 토목공학종합설계1 / 토목공학종합설계2 / 물리학실험1 / 물리학실험2 / SOC종합설계 / 건설시공및설계 / 공간정보공학및실습 / 도로및철도공학 / 위성사진측량및실습 / 전산구조해석 / 토목CAD / 토목공학창의설계 / 토목유체역학 / 선형대수학 / 지반구조물설계 / 하천공학및설계 / 건설적산학 / 미분방정식 / 수학I / 물리학I / 물리학II / 화학I / 지구과학
건축학 (서울대)	건축설계스튜디오 / 건축표현기법 / 건축공간과 형태 / 건축구조 / 건축과 컴퓨터 / 건축사 / 건축구조역학 / 건축구조계획 / 건축재료계획 / 건축과 사회 / 건축환경 / 건축시공기술 / 건축이론 / 건물시스템 / 건축과 기술 /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 한국건축 / 건축법과 제도 / 건축과 문화 / 도시공간설계 / 환경친화건축 / 건축설비계획 / 디지털 디자인 연구 / 조경설계 / 건축작품연구 / 실내설계 / 도시건축과 보전 / 건축실무 / 건축기획 / 현대건축이론 / 주거론 / 건축법 연습 / 아시아 건축과 도시 / 행위와 공간 / 건축학세미나 / 건축환경계획 / 건축의장 / 건축과도시설계 / 건축이론세미나 / 주거계획 / 도시건축공간계획 / 도시문화와보전
건축공학 (서울대)	건축전산 / 건축구조시스템 / 건물열에너지이론 / 공학수학 / 건축환경계획 / 건축재료역학 / 건물유체시스템 / 건축설계 / 건축재료 / 철근콘크리트 건축 / 구조해석 / 구조동역학 / 건축전기 및 조명이론 / 건축환경설계 / 구조설계 / 건설기술 / 건축사개론 / 건축시공 / 건설관리 / 철골구조설계 / 토질 및 기초공학 / 건물유지 및 관리 / 건축측량 / 구조 및 재료실험 / 건설경영 / 건축공학시스템설계 / 건축설비1 / 건축설비2
조경학 (서울대)	지역시스템공학 개론 / 조경소묘 / 조경수목관리 및 실습 / 조경컴퓨터그래픽 / 공간설계입문 / 조경재료 및 시공 / 조경계획 / 식재설계 / 조경구성 /일반생태학 / 생태도시 및 단지계획론 / 도시조경론 / 지속가능환경계획론 / 조경학입문 / 조경측량학 및 실습 / 컴퓨터응용조경설계 / 조경제도기법 / 조경구조공학 / 경관생태학 / 공원녹지계획 / 조경현장실습 / 조경사 / 조경설계 / 토양학 및 실험 / 조경경영분석 / 조경미학 / 조경식물재료학 / 공간디자인 / GIS와계량분석실습 / 조경컴퓨터그래픽 / 조경·지역시스템공학개론 / 조경드로잉및매체 / 조경공학 / 경관생태학

※별표2 : 부동산 관련분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석사)

학과	전 공	전공과목 교과과정
법 학 / 서 울 대	기초법 전공	법철학기본연구 / 법철학특수연구 / 법학방법론연구 / 법가치론특수연구 / 자연법연구 / 법사상사연구 / 법사상사특수연구 / 근대법사상연구 / 법사회학연구 / 비교법연구 / 비교법특수연구 / 외국법연구 / 한국법제사연구 / 서양법제사연구 / 동양법제사연구 / 한국법제사특수연구 / 서양법제사특수연구 / 사법사비교연구 / 법경제학연구 / 미국법특강 / 영미사법제도론 / 로마사법연구 / 로마공법연구 / 로마사법특수연구 / 로마공법특수연구 / 근세사법사연구 / 근세공법사연구 / 영국공법연구 / 미국공법연구 / 영연방법연구 / 코몬로발전사연구 / 이론연구 / 한국근대법사연구 / 중국법연구 / 북한법연구 / 법사회학특수연구 / 법률정보론 / 외국법강독 / 법여성학연구/ 법이론연구 / 법인류학연구
	헌법 전공	헌법일반이론 / 기본권론 / 헌법기본판례연구 / 헌법기본판례연구 / 비교헌법론 / 위헌법률심사제도론 / 헌법특수연구 / 기본권특수연구 / 일반국법학연구 / 사법제도론 / 정부제도론 / 헌법재판제도론 / 정당·선거제도론 / 의회제도론 / 입법학연구 / 언론정보법 / 법 정책학연구/ 법정책학특수연구
	민사법 전공	영국사법연구 / 미국사법연구 / 사법일반이론 / 물권법연구 / 채권법연구 / 가족법연구 / 재산법판례연구 / 민사소송법연구 / 사법특수연구 / 비교사법연구 / 민사소송법특수연구 / 물권법특수연구 / 채권법특수연구 / 가족법특수연구 / 부당이득·불법행위법연구 / 민사소송법판례연구 / 가족법판례연구 / 파산법연구 / 담보물권법연구 / 강제집행법연구 / 독일사법연구 / 프랑스사법연구 / 비교민사소송법연구 / 강제집행법판례연구 / 국제민사소송법연구 / 재판외분쟁 해결절차연구 / 가사소송법연구 / 상속법연구 / 국제사법연구 / 국제사법특수연구
	상사법 전공	과학기술과 법연구 / 무체재산권특수연구 / 상법기본연구 / 회사법연구 / 유가증권법연구 / 보험법연구 / 해상법연구 / 상법특수연구 / 회사법특수연구 / 보험법특수연구 / 해상법특수연구 / 비교상사법연구 / 국제상사법연구 / 상사특별법연구 / 증권거래법연구 / 회사정리법연구 / 상법사연구 / 법인세법연구 / 항공법연구 / 상법기본판례연구 / 회사법판례연구 / 유가증권법판례연구 / 보험법판례연구 / 해상법판례연구 / 법인세법특수연구 / 상속증여세법연구 / 소비세법연구 / 지적소유권법특수연구 / 세법기본연구 / 세법특수연구 / 재산제세연구/ 지적소유
	형사법 전공	형법기본연구 / 범죄학연구 / 형벌학연구 / 형사소송법기본연구 / 형사법판례연구 / 형사증거법연구 / 형사정책연구 / 보안처분연구 / 행형학연구 / 형법특수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 범죄인류학 / 범죄심리학연구 / 범죄사회학연구 / 형사소송법특수연구 / 형사판례특수연구 / 특별형법연구 / 조세형법연구 / 행정형법연구 / 노동형법연구 / 경제범죄의 연구 / 형사증거법특수연구 / 소년법연구 / 한국형정사연구 / 형사정책특수연구
	행정법 전공	행정법일반이론 / 행정조직법연구 / 행정작용법연구 / 행정쟁송법연구 / 행정강제법연구 / 국가보상법연구 / 행정법특수연구 / 행정판례연구 / 비교행정법연구/ 복리행정법연구/ 규제행정법연구/ 행정구제법특수연구/ 토지행정법연구/ 환경법연구/ 재정행정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조세행정법연구/ 환경법특수연구
	국제법 전공	국제법일반이론 / 국제판례연구 / 국가기본권연구 / 국제조직법연구 / 국가책임제도연구 / 조약법연구 / 국제거래법연구 / 해양법연구1 / 외교관계법연구 / 국제재판연구 / 국제법특수연구1 / 국제법사연구 / 국제연합법연구 / 국제인권연구 / 국제분쟁처리법연구 / 전쟁법연구 / 국제법특수연구2 / 국제형사법연구 / 지역국제법연구 / 해양법연구2 / 국제경제법연구 / 항공우주법연구 / 국제인도법연구 / 국제환경법연구 / 국제조세법연구 / 국가관할권론 / 국가승계연구 / 국가안전보장제도연구
	사회경제법 전공	사회법일반이론 / 노동보호법연구 / 노동단체법연구 / 노동기본권연구 / 최저임금제도연구 / 노동조합특수연구 / 단결권특수연구 / 단체협약제도연구 / 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 노동쟁의조정제도연구 / ILO근로기준연구 / 노사공동결정제도연구 / 노동법기본연구 / 사회보장법연구 / 비교노동법연구 / 비교사회보장법연구 / 노동법판례연구 / 사회보장법판례연구 / 노사협의제도특수연구 / 경제법연구 / 경제법특수연구 / 비교경제법연구 / 독점규제법연구 / 법경제학특수연구 / 국제노동법연구 / 소비자보호법연구 / 농업법연구 / 산업규제법일반연구 / 산업재해보상법연구 / 산업규제법특수연구 / 고용보장법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연구 / 경제법판례연구
경 영 학 / 서 울 대	공통과목	상법연구1 / 경영자론 / 관리경제학 / 상법연구2 / 한국경영론 / 경영전략연구 / 경영혁신론 / 전략계획 및 실행론 / 창업론 / 전자상거래연구 / 경영철학 / 다변수통계분석 / 회귀분석 / 대학원논문연구
	경영정보 전공	정보기술의 개념 및 활용 / 정보시스템론 / 기업경영과 정보기술 세미나 /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연구 / 정보통신기술특강 / 고급기업데이터관리 세미나 / 정보시스템세미나 / 기업데이터관리세미나 / 경영응용프로그래밍 연구 / 정보시스템 디자인 연구 / 정보시스템연구 / 정보시스템세미나 / 전자경제연구 / 정보시스템 연구방법론 / 조직과 정보시스템세미나 / 정보시스템개발세미나 / 고급전략경영이론세미나
	국제경영 전공	다국적기업경영론 / 국제기업환경론연구 / 국제조세론 / 국제경영이론연구 / 국제재무관리연구 / 환위험관리론 / 국제협상론 / 경영전략사례연구 / 기업전략세미나 / 국제기업전략연구 / 국제금융시장론 / 전략과 기업지배구조연구 / 글로벌마케팅전략연구 / 국제마케팅연구 / 국제경영세미나 / 전략경영이론과 실제 / 국제재무세미나 / 국제경쟁력연구 / 해외직접투자사례연구 / 해외직접투자연구 / 경영전략이론연구 / 국제기업협상연구 / 지역연구와 국제경영세미나
	마케팅 전공	가격론연구 / 유통기관경영론 / 촉진관리론세미나 / 신제품개발 및 제품관리세미나 / 소비자행동론연구 / 마케팅조사론 / 서비스마케팅 / 장소마케팅 / 하이테크마케팅 / 게임이론과마케팅 / 물류관리론 / 계량적마케팅의사결정연구 / 마케팅세미나 / 베이지안마케팅모형론 / 데이터베이스마케팅연구 / 소비자연구신경향 / 소비자연구신경향 / 소비자행동론세미나 / 마케팅모형세미나 / 소비자의사결정세미나/ 계량마케팅특수논제/ 소비자연구특수주제
	생산관리 전공	시뮬레이션모형분석 / 생산전략분석 / 생산－재고시스템 / 품질경영론 / 생산관리연구 / 서비스운영시스템 / 공급사슬관리론 / 글로벌생산연구 / 생산운영계획론 / 생산관리세미나 / 고급경영과학연구 / 생산관리특수연구 / 스케쥴링이론 / 입지 및 설비배치론 / 기술경영론/ 서비스운영관리
	인사조직 전공	임금관리론 / 협상론 / 노사관계론연구 / 조직개발론 / 인사평가론 / 인사관리연구 / 조직행위론연구 / 조직이론연구 / 조직설계론 / 비교노사관계론 / 집단관리론 / 모티베이션연구 / 인사·조직세미나 / 인사전략론 / 조직전략론 / 모티베이션세미나 / 임금관리세미나 / 단체협상론 / 리더십세미나 / 인사·조직연구방법론 / 경영사회정책론 / 조직문화론 / 인사관리세미나 / 조직행위론세미나 / 노사관계세미나 / 인사전략세미나 / 조직이론세미나 / 조직사상사
	재무관리 전공	채권투자론연구 / 투자론연구 / 자본시장론 / 금융기관경영론연구 / 기업재무론연구 / 재무관리연구 / 기업인수합병론 / 투자관리세미나 / 파생금융상품론연구 / 포트폴리오관리 / 예산관리세미나 / 위험관리론 / 재무특강 / 재무관리세미나 / 투자론실증연구 / 자산가격결정이론연구 / 재무워크샵 / 기업재무실증연구 / 금융공학이론 / 기업재무이론연구 / 금융시장이론특수연구 / 투자론박사과정세미나 / 기업재무박사과정세미나/ 보험과 위험관리연구/ 위험과 보험경제학연구/ 포트폴리오관리연구
	회계학 전공	관리회계연구 / 전략적 원가관리 / 회계감사연구 / 세무회계연구 / 고급회계세미나 / 기업회계와 재무보고 /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 평가연구 / 회계와 정보시스템 / 기업세무전략 / 회계학연구방법론 / 회계모델링과 분석 / 자본시장회계이론 / 비영리조직회계 / 국제회계 / 회계학특수문제 / 세무회계세미나 / 사회 및 환경회계 / 성과평가 및 책임회계/ 재무회계이론연구
경 제 학 / 서 울 대		미시경제학연구 / 거시경제학연구 / 경제통계학연구 / 화폐금융론연구 / 산업경제학연구 / 노동경제학연구 / 서양경제사연구 / 한국경제사연구 / 공공경제학연구 / 동아세아경제연구 / 마르크스경제학연구 / 국제무역론연구 / 국제금융론연구 / 경제성장론연구 / 산업조직론연구 / 응용거시경제학연구 / 고급계량경제학연구 / 고급산업조직론연구 / 고급한국경제사연구 / 기술 및 발전경제학연구 / 기업구조와 성장론연구 / 국제경제론연구 / 한국경제의 계량분석세미나 / 경제학방법론연구 / 기업 및 산업연구세미나 / 비교경제사연구 / 조직과기술경제학연구 / 노동경제학연구II / 공공정책연구 / 고급미시경제학연구 / 고급거시경제학연구 / 계량경제학연구 / 미시경제학특수연구 / 거시경제학특수연구 / 계량경제학특수연구 / 화폐금융론특수연구 / 산업경제학특수연구 / 국제금융론특수연구 / 공공경제학특수연구 / 경제성장론특수연구 / 응용계량경제학특수연구 / 산업조직론 / 기업조직 및 경제체제특수연구 / 주식･ 채권･파생금융상품실증연구 / 국제경제사연구 / 인구와 경제연구 / 산업과 기업의 역사연구 / 화폐와 금융의 역사연구 / 노동과 복지의 역사연구 / 지식과 기술경제학 세미나 / 금융경제학연구 / 금융경제학특수연구 / 응용금융경제학연구 / 금융연구세미나 / 수리금융경제학연구 / 수리금융경제학특수연구 / 계산경제학연구 /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연구 / 실증적산업조직론특수연구 / 대학원논문연구 / 석학초청강좌/ 응용미시경제학연구/ 경제사 분야별 연구/ 고급경제이론연구/ 산업조직론특수연구/ 응용계량경제학연구/ 성장과이행의실증경제학연구/ 시계열분석특수연구/ 동태적경제학연구/ 행동경제학연구
지 리 학 / 서 울 대		한국지리연구/ 지역정책론/ 계량지리학연습/ 지리학방법론/ 지리학사세미나/ 지역연구방법론/ 고지도연구/ 도시정보시스템/ 원격탐사세미나/ 지도학세미나/ 지리정보시스템세미나/ 토지정보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 자연지리학세미나/ 지형학세미나/ 하천유역관리/ 환경지리학/ 경제지리학세미나/ 교통지리학세미나 / 기업지리학/ 토지이용연구/ 도시경제지리학/ 도시사회지리학/ 도시지리학세미나/ 문화지리학세미나/ 사회지리학세미나/ 세계도시론/ 역사지리학세미나/ 인간생태학연구/ 인구지리학세미나/ 정보통신지리학/ 정치지리학세미나/ 동북아시아연구/ 특수지역연구/ 지역혁신체계/ 장소마케팅세미나/ 도시교통연구/ 제4기환경론/ 관광정책과 계획/ 입지론연구/ 대학원논문연구
건 축 학 / 부 산 대	공통기본	건축이론및설계Stuido(I)/ 건축이론및설계Stuido(II)/ 현대건축특론/ 도시형태론/ 건축이론및설계Studio(III)/ 친환경건축특론/ 건축설계특론/ 건축환경공학특론/ 건축이론 및 설계 Studio IV/ 현대건축형태론/ 한국건축사특론I/ 서양건축사특론I/ 동양건축사특론
	건축학 전공	건축공간론/ 근대건축사특론/ 논문연구/ 전통건축보존수경론/ 건축비평론/ 현대건축사상론/ 현대도시와건축/ 지역건축론/ 건축에너지절약특론/ 주거계획론/ 건축디자인이론/ 도시건축과문화이론/ 도시경관분석특론/ 건축열환경특론/ 건축계획특론/ 건축생산사/ 건축설계 방법론/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조선시대한국건축론/ 서양건축사특론 II/ 한국건축사특론 II/ 한국주거사특론/ 건축형태와공간분석/ 건축과철학/ 고급건축설계스튜디오(I)/ 고급건축설계스튜디오(II)/ 도시공간론/ 계획이론연구/ 공간구조연구
건 축 공 학 / 부 산 대	공통기본	강구조특론/ 건축재료학특론/ 내진구조특론/ 내구성공학특론/ 수치해석법/ 유한요소법/ 탄성학/ 통계방법론/ 합성구조특론/ 건설생산성특론/ 건설사업관리특론/ 건축시공학특론/ 건축환경학특론/ 철근콘크리트구조특론/ 공기조화특론/ 열전달특론/ 대공간구조물설계/ 건축물에너지특론/ 냉동공조특론/ 소성설계특론/ 신재생에너지특론/ 열원설비계획특론/ 건축방재계획특론/ 방재설비특론
	건축계획학 전공	건축론/ 근대건축사특론/ 논문연구/ 전통건축보존수경론/ 건축비평론/ 현대건축사상론/ 현대도시와건축/ 지역건축론/ 건축에너지절약특론/ 주거계획론/ 건축디자인이론/ 도시건축과문화이론/ 도시경관분석특론/ 건축열환경특론/ 건축계획특론
	건축공학 전공	구조동역학/ 복합재료학특론/ 논문연구/ 소성학/ 좌굴론/ 건설사업비관리론/ 건설사업리스크관리론/ 특수구조학특론/ 고성능콘크리트특론/ 판이론/ 고강도콘크리트구조특론/ 친환경에너지설비시스템/ 건축설비특론/ 공업화건축특론/ 건설공법특론/ 복합구조특론/ FRP보강특론/ 구조해석특론/ 쉘구조론/ 건축열환경특론/ 에너지절약방법론/ 진동제어설계특론/ 구조안정론
	건축구조학 전공	강구조특론/ 건설공법특론/ 구조동역학/ 논문연구/ 소성학/ 연속체역학/ 좌굴론/ 시공성및설계관리특론/ 건설사업비관리론/ 건설사업리스크관리론/ 특수구조학특론/ 고성능콘크리트특론/ 판이론/ 고강도콘크리트구조특론/ P.S.콘크리트구조특론/ 복합재료학특론/ HVAC시스템디자인/ 친환경에너지설비시스템/ 건축설비특론
조 경 학 / 부 산 대	공통기본	조경연구설계와통계적방법/ 통계처리방법론/ 조경학세미나/ 조경연구방법론
	조경학 전공	논문연구/ 지리정보체계론/ 환경영향평가특론/ 환경생태특론/ 조경관리및정책특론/ 경관분석특론 / 환경설계사론/ 현대조경의이론과실천/ 녹화공법특론/ 조경계획특론/ 관광단지개발특론/ 여가공간계획특론/ 환경설계와 인간행태/ 도시공원녹지특론/ 관광과 지역마케팅/ 도시풍경론/ 도시조경특론/ 지속가능한커뮤니티계획/ 자연환경보전관리/ 조경식물학특론/ 자연공원특론/ 한국정원론/ 단지계획 및 개발/ 옥외공간설계/ 환경심리학특론
부 동 산 학 / 강 원 대		대학원논문연구/ 빌딩경영관리론/ 부동산공시제도/ 토지이용계획방법론/ 주택건설산업론/ 부동산권리분석연구/ 토지사상연구/ 부동산공법연구/ 부동산사법연구/ 부동산조사방법론/ 지리정보론/ 부동산정보관리론/ 부동산자산관리론/ 국유재산관리론/ 부동산상담론연구/ 부동산마케팅연구/ 주택금융연구/ 감정평가이론연구/ 감정평가실무연구/ 부동산세제연구/ 부동산세제연구 Ⅱ/ 부동산시장분석/ 부동산시장분석 Ⅱ/ 부동산입지분석론/ 부동산회계연구/ 자산선택이론연구/ 부동산계량분석/ 부동산계량분석 Ⅱ/ 주거문화연구/ 주거환경연구/ 국제부동산연구/ 부동산개발이론연구/ 주택정책과 평가/ 지구계획방법론/ 도시재생연구/ 도시설계연구/ 도시경제학연구/ 토지이용규제연구/ 지가제도의 이론과 평가/ 건설관리론/ 부동산토픽/ 부동산토픽 Ⅱ/ 부동산경영세미나/ 부동산경영세미나 Ⅱ/ 부동산계획세미나/ 부동산계획세미나 Ⅱ/ 부동산정책세미나/ 부동산정책세미나 Ⅱ/ 부동산개발세미나 / 부동산개발세미나 Ⅱ/ 부동산법제세미나/ 부동산법제세미나 Ⅱ/ 부동산경제세미나/ 부동산경제세미나 Ⅱ/ 토지시장과 토지정책연구/ 부동산사업기획론연구/ 토지경제학연구/ 주택경제학연구/ 부동산거래와 유통 / 부동산투자이론연구/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증권화/ 도시 및 지역경제학연구/ 고급부동산계량기법
토 목 공 학 / 부 산 대	공통기본	사진측량특론/ 소성론/ 수치해석/ 원격탐측/ 유체역학/ 유한요소법입문/ 지반공학특론/ 응용수학(I)/ 응용수학(II)/ 탄성론/ 토목계획학
	구조공학 전공	강구조특론/ 구조동역학(I)/ 구조동역학(II)/ 소성설계법/ 유한요소해석특론/ 쉘이론/ 내진공학특론/ 신뢰성이론/ 비선형구조해석/ 콘크리트구조특론(I)/ 콘크리트구조특론(II)/ 탄성안정론(I)/ 탄성안정론(II)/ 파괴역학/ 판이론/ 논문연구/ 교량공학특론/ 진동신호처리/ 건설재료학특론/ 유지관리공학/ 구조신뢰성공학
	수공학 전공	논문연구/ 응용측량특론/ 하천수리및설계/ 수자원계획및관리/ 해안환경공학특론/ 항만내진공학/ 환경수리학/ 확정론적유역수문학/ 해안및항만구조물특론/ 해양부유구조물특론/ 지하수흐름의해석및응용/ 하구수리학/ 파랑이론특론/ 통계및추계학적수자원공학/ 항만계획특론/ 표사이송특론/ 해양SPECTEUM해석/ 수문기상및재해연구/ 도시및환경수문학/ 수자원시스템공학/ 응용수자원정보론/ 응용유체역학및유사론/ 인공위성측량개론/ 인공위성측량특론/ 환경원격탐사론/ 해석사진측량/ 해안수리학/ 상하수도공학특론/ 상하수도시스템신뢰성공학/ 하천및수자원공학특론/ 방재수리학특론/ 응용하천구조물특론/ 녹색사회기반시설계획및설계/ 기후변화와재해관리/ 상하수도시스템최적운영/ 상하수도시스템모델링및모의/ 상하수도관망해석/ 상하수도시스템유지관리론
	토질 및 기초공학 전공	기초공학세미나/ 기초공학특론/ 도로공학특론/ 논문연구/ 암반역학/ 연약점토공학/ 지반공학최신공법/ 지반구조물세미나/ 지반역학유한요소해석/ 보강토공법/ 흙막이공법/ 말뚝기초공법/ 터널공학/ 지반앵커공법/ 지반안정론/ 지반조사와계측/ 지하수특론/ 토목지질특론/ 흙의거동/ 흙의동역학/ 지반지진공학/ 지반지진공학/ 지반동역학/ 지반거동및LID수치해석/ 포장-지반시스템 및LID기법
도 시 공 학 / 부 산 대	공통기본	계량분석기법/ 계획이론특론/ 교통계획특론/ 교통공학특론/ 단지설계특론/ 도시계획사/ 도시계획특론/ 도시설계특론/ 주택정책특론/ 지리정보체계론/ 지역계획특론/ 토지이용계획특론/ 도시경제학
	도시공학 전공	개발도상국에서의도시및지역계획/ 계획모형/ 공공시설계획특론/ 공공정책분석/ 교통계획랩/ 교통시설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운영및관리/ 교통체계공학특론/ 교통체계론/ 교통최적화기법/ 국토계획사/ 국토공간구조론/ 농어촌개발계획특론/ 도로교통환경/ 도시계획랩/ 도시문제와정책/ 도시재개발특론/ 도시형태론/ 부동산학특론/ 산업입지특론/ 논문연구/ 신도시계획특론/ 인구계획론/ 정주체계론/ 지방행정및재정/ 환경계획론/ 환경심리와행태/ 지역경제학/ 교통정책특론/ 도시물류계획

ㅇ 경력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공인중개사 자격요건과 동일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란

ㅇ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동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득한 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ㅇ 자산관리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득한 회사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 이란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2015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은 ‘국토연구원’만 해당)

1.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법인

ㅇ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자산의 투자·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중 해당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에 의한다)

1. 사업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 매출액 :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관련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④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 란

ㅇ 취득 : 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업무

ㅇ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되는
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ㅇ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라 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관리 업무

ㅇ 개발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ㅇ 자문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8) 건설기술자

ㅇ 자격 및 경력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도시계획,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등급상 토목․건축․국토개발(도시계획,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를 말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
토목분야		건축분야		국토개발(도시계획,조경)분야
기 사	기술사	기 사	기술사	기 사	기술사
건설재료시험	토질및기초	건축설비	건축구조	도시계획	도시계획
콘크리트	토목품질시험	건 축	건축기계설비	조 경	조 경
철도토목	토목구조	실내건축	건축시공	종 자	종 자
토 목	항만 및 해안	건축재료시험	목공예	임업종묘	산 림
	도로 및 공항	콘크리트	건축품질시험	산림
응용지질	철 도		건축사	식물보호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지 적	지 적

9) 건축사

ㅇ 자격 : 건축사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건축사법 제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이를 통해 입증

10) 기타 실무경력자

ㅇ 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5급 또는 5급 상당(일반계약직 5호 또는 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항만공사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 자격 인정을 위한 서류

1) 변호사

ㅇ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2) 공인회계사

ㅇ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증서 사본,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증(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4조)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8>

제    호

합격증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도 시행  제      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인

210㎜×297㎜(백상지(1종) 120g/㎡)

※ 공인회계사 등록증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8>

등록번호  제    호

공인회계사 등록증

성명:

사진

(3cm×4cm)

생년월일:

유효기간: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자로 공인회계사 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 감정평가사

ㅇ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증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8.7>

제      호

합격증서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년 시행 제     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위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재활용품)]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8.7>

제      호

실무수습증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감정평가에 관한 소정의 실무수습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실무수습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재활용품)]

※ 감정평가사 자격 수첩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쪽)
제 호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사진 3cm×4cm
자격취득연월일 : 년 월 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80mm×120mm(인쇄용지(2급) 60g/㎡)

(제4쪽)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정리인
80mm×120mm(인쇄용지(2급) 60g/㎡)

※ 감정평가사 등록증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지 제32호의3서식] <개정 2013.3.23>

등록번호   제        호

감  정  평  가  사  등  록  증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

생  년  월  일 :

등록(갱신)일자 :

유 효 기 간 :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자로 감정평가사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2)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ㅇ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서

5)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ㅇ 은행법에 따른 제1금융권(시중은행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금융기관의 경력증명서)

6)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ㅇ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공인중개사 자격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9>

자격증 번호 :

공 인 중 개 사 자 격 증

○ 성 명 : ○ 생년월일 :	사진 (3cm×4cm)

위의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7)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ㅇ 해당 학과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8)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ㅇ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6쪽 중 제1쪽)

건설기술경력증

수탁기관

140㎜×180㎜(OCR 용지 105g/㎡)

(6쪽 중 제2쪽)

유의사항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합니다.

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ㆍ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기술경력증

증명사진

(3㎝×4㎝)

발급번호                       발급일

○○○○                    ○○○○

성명                           생년월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

(6쪽 중 제3쪽)

	■ 기술등급 발급번호: 성명 :
	날짜	분야	기술등급	확인
	날짜	분야	기술등급	확인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인정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3), 나목3)ㆍ4) 및 다목3)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 :

(3쪽 중 제3쪽)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ㅇ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ㆍ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ㆍ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ㅇ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ㆍ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ㆍ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ㅇ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 기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9)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ㅇ 건축사 자격증 사본, 건축사 자격수첩 사본

※ 건축사 자격증(건축사법 제8조)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건 축 사  자 격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 취득일:               년      월      일

국토

교통

「건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건축사 자격수첩(건축사법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표지)
건축사자격수첩 국토해양부
30304-08851일 95.6.12 승인	80㎜×130㎜ (마니라지 200g/㎡)

(제2면)
건축사자격수첩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사진 (2.5㎝×3㎝)
자격번호 : 제 호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근무처 :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80㎜×130㎜ (인쇄용지(특급) 120g/㎡)

4. 경력 인정 기준

□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포함)와 종사기관 증명서류

1) 변호사

ㅇ 국가, 법무법인 등 기관에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한 경력증명서

2) 공인회계사

ㅇ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증명, 공인회계사협회의 경력 확인 증명서

3) 감정평가사

ㅇ 감정평가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증명,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력 확인증명서

4) 건설기술자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가 발행한 경력 확인증명서

5)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경력증명서+종사기관증명서)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해당기간별로 종사한 업무 표시되어 있어야 함)

②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 4대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사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

-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 포함)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를 증명하는 종사기관 증명서류

①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실적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 현재시점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인·허가 등 증명서류만 제출

*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개발행위의 인·허가 등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문서로 갈음

- 매출액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함)

ㅇ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대신함

①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서명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서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부도의 경우 :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

- 폐업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한다)

6)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ㅇ 부동산개발법인 등의 경력증명 및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번 부동산개발법인 경력증명서류와 동일)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을 증명하는 종사기관 증명서류(5번 부동산개발법인 경력증명서류와 동일)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5급(5급상당) 및 7급(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등에 관한 업무에 5급의 경우 3년이상, 7급의 경우 5년 이상 종사한 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항만공사 등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9)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별 구비서류

ㅇ 아래표의 서류 + 상근확인서류

상근확인서류 : 기존인력=재직증명서+근무사실확인서(4대보험확인)

신규인력=고용계약서 사본

전문인력의 종류	구 비 서 류
	자격ㆍ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1. 자 격 자
가. 변호사	변호사 등록증 사본 (사법연수원 수료증)	법률사무종사 경력증명서(2년이상)
나.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이상)
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라.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개발업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등 종사경력증명서(3년이상)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마. 건축사	자격증 사본
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고급기술자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사.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2. 학ㆍ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등 종사경력증명서(3년이상)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3. 기타 실무 경력자
가. 금융기관 (은행법에 따른 제1금융권)		금융기관종사 경력증명서(10년 이상 근무,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 3년 이상 담당)
나. 국가. 지자체		경력증명서
다.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라. 지방공사, 지방공단		경력증명서
마. 순수 실무경력자		개발업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등 종사경력증명서(7년이상)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제5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

(법 제5조 제2항, 영 제9조, 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9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1. 목    적

ㅇ  부동산개발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업종으로 개발의 기획, 인․허가 취득, 자금이 조달, 시공, 공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사업위험 등에 대처하는 등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

ㅇ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관리․육성이 중요한 과제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통일적․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정립하여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의무 (법 제5조 제2항)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가. 교육대상자의 범위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② 사전교육 의무제의 시행일 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업체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사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나. 교육의 신청

① 관련 조항에 의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미리 갖춘자가 사전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교육기관의 확인 사항

- 교육기관은 제출된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되며,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서도 아니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4.5㎝)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범위			자격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자산운용전문인력
			학ㆍ석사학위 경력자	□ 학사학위 경력자 □ 석사학위 경력자
			실무경력자	□ 금융기관 □ 국가ㆍ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5년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한 대표자
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면제 대상 확인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5년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한 대표자				면제 과목 신청
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 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전교육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교육면제대상 :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기관 (영 제10조 제1항)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③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④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중 교육기관

나. 교육과정 (영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ㅇ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②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③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ㅇ 교육과정의 면제 (영 제10조 제3항)

①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과목 중 당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총 18시간 이내에서 면제

※ 표준 교육과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표1

구분	과 목	주요 교육과정	시간
공통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자의 에티켓 관리 등	3H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책방향 - 부동산개발업의 현황 및 구조와 문제점 - 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정 효과 등	3H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 및 갖추어야 할 능력 -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개발과 관리전략 등	3H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 부동산공법의 구조 및 법률체계 - 개별 법령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H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 부동산관련 조세의 구조 및 체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제도 해설 - 취득, 보유, 개발, 양도 등에 따른 세제 실무 -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회계처리 등	6H
	계		27H
선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	-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대상 -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활용요령 - 잠재 우발 리스크 대응 및 관리요령 등	3H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	- 입지분석의 유형과 선정 원칙 - 상권분석 기법 및 시설별 입지선정 - 시장환경 조사 및 분석 - 수익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6H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 개발 컨셉 설정 및 사업 아이템 결정 - 사업규모 결정 및 사업방법 결정 - 분양가 및 임대가 산정기법 사례 - 사업별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4H
	부동산개발 금융과 자금조달기법	- 부동산금융 개요 및 기초이론 - 자금 수지 및 현금 흐름 분석 -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리츠 등 신종 자금조달기법 - 금융상품 조달시 주요 체크포인트 및 보유자산 운영관리 등	6H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및 시행사례 ․주거 및 업무시설, 상업 및 유통시설, 골프장, 실버시설, 해외부동산 개발 - 팀별 Case Study,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등	12H
	종합평가 및 수료	-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시험 실시 - 수료증 발급 및 수료식 거행 등	2H
	계		33H

다. 교육시간 (영 제10조 제5항)

ㅇ 사전교육의 총 교육시간은 60시간으로 정함

※ 총 교육시간은 쉬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이어야 함

라. 교육기관 지정 절차 (규칙 제9조)

1) 교육기관 지정 신청

ㅇ 사전교육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① 교육과정(교육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을 명시한 서류

② 교육비용(수강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류

③ 교육과목별 담당강사 약력을 기재한 서류

④  교육시설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소유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사본)

⑤ 교육방법 및 평가, 사후관리 등 학사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⑥ 기타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기관 지정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교육 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정

ㅇ 교육기관 지정 검토시 고려할 요건

①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②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③  당해 신청기관의 업무 및 예산비중 등으로 보아 당해 기관의 역량을 사전교육에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학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 교육이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와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체제의 구비여부

⑤ 기타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사전교육 기관 지정 고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교육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소재지, 지정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반드시 지정․고시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사전교육 기관 지정기간

ㅇ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 이하로 함

ㅇ 교육기관이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월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갱신 신청시에도 최초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 위촉동의서는 갱신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월 내 작성된 것이어야 함

5) 교육기관 지정 취소 (규칙 제9조 제3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 기관의 지정을 취소 가능

① 필요적 취소 사유 :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임의적 취소 사유 :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시정조치 등을 먼저 요구하고 이에 이행치 않을 경우 취소하는 경우 등을 말함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 고시를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전교육 강사의 자격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사전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4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전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③ 사전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④ 사전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⑤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자

⑥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육기관의 의무

ㅇ 보고 의무 :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결과,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을 포함한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제출

ㅇ 서류보존 의무 : 교육기관은 출석부(3년), 평가시험지(3년), 교육신청서(5년), 교육대상 전문인력 확인 서류(5년), 교육수료증 발급대장(10년)을 지정 기간별로 보관하여야 함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 3 장
			제1절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95
			제2절 등록사업자의 금지사항 99
			제3절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에 관한 사항 100
			제4절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114

제3장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절 표시 ․ 광고에 관한 사항 (법 제8조, 영 제12조)

1. 목    적

□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 소비자가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차별화

2. 표시 ․ 광고 의무 (법 제8조)

1) 미등록사업자의 의무 (법 제8조 제1항)

ㅇ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2) 등록사업자의 의무 (법 제8조 제2항)

ㅇ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함

3. 표시 ․ 광고할 사항 (영 제12조 제1항, 제2항)

□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함

①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③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상기의 표시․광고할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동 법에 따라 표시ㆍ 광고한 것으로 의제

4. 위반시 제재 (법 제22조부터 제24조, 제36조, 제40조제1항)

□ 미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 위반시 법 제36조에 따라 처벌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 위반시 위반내용, 위반정도 등에 따라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과태료, 형사처벌

5. 표시 ․ 광고에 대한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9호,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정)

□ 부동산개발 표시ㆍ광고 의무사항

No.	표시항목	표시내용 예시	비고
1	상호･명칭	“부동산개발업자 OO사”,“OO시(도) 등록번호 OO호”	매회
2	주된 영업소	“OO시(도) OO시(군 또는 구) OO읍(면) OO대로(로 또는 길) 소재”
3	공동사업주체	“사업시행방식” : “지주공동개발”, “부동산개발업자 OO사”,“OO시(도) 등록번호OO호”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성명OO”
4	인･허가 등 사항	“OO년 OO월 OO일 건축허가 취득(OO시 허가번호 OO호)”
5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용도,규모	(공급대상물) :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 : OO시 OO구 대한로 2 공장용지 OO㎡ /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겨우 “OO군 OO면 OO리 OO번지 임야OO㎡”,“건축용도 상가”, “분양(임대)규모OO㎡”	2회 이상 생략 가능
6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예정일	(사업일정) : “OO년OO월OO일 착공”,“OO년OO월OO일 준공”,“OO년OO월OO일 분양(임대)”
7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거래규제사항	(토지의 용도 및 제한) : “농림지역”,“준공업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8	대지소유권 확보	“대지소유권 OO% 확보”
9	소유권이전형태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10	공급대금관리자의 명칭 및 관계	(분양대금 관리방법) : “OO은행 신탁관리”,“시행사 자체관리”
11	시공업체･공급 대행사의 명칭	(관련업체) : "시공사 OO사“, ”분양대행사 OO사”, “신탁사 OO사”, “분양보증기관 OO사”
12	신탁계약･분양 보증기관의 명칭
13	분양신고번호,일자, 분양가격	건분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함 (분양정보) : “분양신고승인번호 OO시(군) OO호” ※평형별(형태별) 분양가격 및 모집인원은 별도 기재 타법령에 의해 광고한 사항을 밝힌 경우 불포함 가능
14	분양･회원모집 총인원, 객실별인원

※ 5～14의 항목은 두 번째 이후의 표시ㆍ광고시 관련내용이 공급사업장(모델하우스/견본 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밝힌 경우는 생략가능

□ 부동산개발 표시ㆍ광고 예시(안) ※ 대상물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① 건축물의 경우

ㆍ부동산개발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지정고시에 의거

ㆍ부동산개발업자: OO사, 등록번호-시･도OO(소재지 : OO시(도) OO구(시) OO동(리))

ㆍ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인 OO와 등록사업자인 OO(등록번호-시･도OO)이 공동으로 사업추진

ㆍOO년 OO월 OO일 건축허가취득(허가기관명 번호)

ㆍ공급대상물: OO시(도) OO구(시) OO동(리) OO번지, 용도  : OOOO, 규모 : 지하O층〜지상O층, 대지면적 : OO㎡, 연면적: OO㎡, 건축면적: OO㎡, 용적율: OO%, 건폐율: OO%

ㆍ착공신고일  : OO년 OO월 OO일, 건축물 사용승인 예정일: OO년 OO월 OO일

ㆍ토지의 용도 및 제한  : OO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ㆍ공급후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분할등기”

ㆍ시행사  : OO사, 시공사  : OO사, 분양대행사  : OO사, 분양보증기관  : OO사, 신탁사  : OO사(신탁형태), 자금관리사: OO사

ㆍ분양신고승인번호 : OO시(군)-(분양승인번호)

ㆍ분양(임대) 사항

공급면적(㎡)	공급가	공급물량	공급일자

ㆍ｢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분양광고등)에 따른 사항 기재(우선공개 모집의 내용에 관한사항, 거주자 우선분양에 관한 사항,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사항)

② 토지의 경우

ㆍ부동산개발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지정고시에 의거

ㆍ부동산개발업자  : OO사, 등록번호-시･도OO(소재지 : OO시(도) OO구(시) OO동(리))

ㆍ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인 OO와 등록사업자인 OO(등록번호-시･도OO)이 공동으로 사업추진

ㆍOO년 OO월 OO일 개발(전용)허가취득(허가기관명 번호)

ㆍ공급대상물  : OO시(도) OO구(시) OO동(리) OO번지, 용도: OOOO, 규모 : 토지면적 : OO㎡

ㆍ착공신고일  : OO년 OO월 OO일, 준공 예정일  : OO년 OO월 OO일

ㆍ토지의 용도 및 제한  : OO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ㆍ공급후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등기”,“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ㆍ시행사  : OO사, 시공사  : OO사, 분양대행사  : OO사, 분양보증기관  : OO사, 신탁사  : OO사(신탁형태), 자금관리사  : OO사

③ 리조트 및 골프장의 경우

ㆍ부동산개발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지정고시에 의거

ㆍ부동산개발업자  : OO사, 등록번호-시･도OO(소재지 : OO시(도) OO구(시) OO동(리))

ㆍ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인 OO와 등록사업자인 OO(등록번호-시･도OO)이 공동으로 사업추진

ㆍOO년 OO월 OO일 사업승인(승인기관명 번호)

ㆍ공급대상물  : OO시(도) OO구(시) OO동(리) OO번지, 용도  : OOOO, 토지면적 : OO㎡, 연면적: OO㎡

ㆍ착공신고일  : OO년 OO월 OO일, 준공 예정일: OO년 OO월 OO일

ㆍ토지의 용도 및 제한  : OO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ㆍ공급후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등기”

ㆍ시행사  : OO사, 시공사  : OO사, 분양대행사  : OO사, 분양보증기관  : OO사, 신탁사  : OO사(신탁형태), 자금관리사  : OO사

ㆍ분양(회원모집) 사항

공급면적(㎡) 회원구분	공급가 입회금액	객실수 총인원	공급일자

ㆍ｢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항 기재

제2절 등록사업자의 금지사항

1. 금지사항

1) 이중등록의 금지 (법 제9조)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중 제4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음

2)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법 제10조)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2. 위반에 대한 제재

1) 법 제9조 제1항(이중등록금지) 위반시 법 제25조 제1항 3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및 법 제38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법 제9조 제2항(전문인력의 겸직금지) 위반시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700만원)

3) 법 제10조 제1항(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시 법 제25조 제1항 4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및 법 제38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법 제10조 제2항(무등록사업자) 위반시 법 제38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절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 합병 등에 관한 사항

1. 목    적

□ 양수인(합병․상속인)이 새로운 등록을 하지 않고도 양도인(피합병․피상속인)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양도인과 관계된 시공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 등의 이익을 보호

2. 처리관청

□ 부동산개발업 양도․합병․상속에 관한 사항은 양도인(피합병․피상속인) 영업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주된 처리관청으로 주요사무를 처리

-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처리

□ 양도․합병․상속으로 영업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처리를 위한 등록요건의 실제 확인 등 등록사무는 양수인․합병인․피상속인 영업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일부 담당

3. 절    차

공고 (양도의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
신고 (신고인→처리관청)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심사 (처리관청)		처리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사
⇓
공고 (처리관청)		신고를 수리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
관련서류 이송 (처리관청→변경관청)		양수인 영업소재지가 다를 경우 처리관청은 신고 수리후 관련서류를 양수인 관청에 이송
⇓
등록요건 확인 (변경관청)		양수인 소재지 등록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등록증 교부 (변경관청)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교부

4. 부동산개발업 양도 ․ 합병신고의 효과

□ 양도ㆍ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ㅇ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ㅇ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음

4-1.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신고

가. 부동산개발업 양도 공고 (법 제12조, 규칙 제10조)

1)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양도 신고 전에 일간신문 등에 양도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의 시기 : 양도신고 30일 전에 공고

3) 공고의 방법 (규칙 제10조 제2항)

ㅇ 양도인과 양수인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가 다를 경우

-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고

- 일간지 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ㅇ 양도인과 양수인의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도가 동일할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도에 속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음

4) 공고할 사항(규칙 제10조 제1항)

ㅇ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ㅇ 양도예정연월일(양도시기)

ㅇ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ㅇ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나.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 영 제13조)

1)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의무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함

※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의무 내용

-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권리․의무

-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2) 양도 대상 권리․의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양도에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양도의 제한 (법 제14조)

ㅇ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법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 양도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양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은 이를 반려하여야 함

라. 양도의 효과

ㅇ 부동산개발업 양도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ㅇ 양수인은 양도 전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

ㅇ 양도 또는 합병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한 후 양도 신고를 처리

- 양도 신고 접수 후 수리(처리) 전에 양도인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양도 제한사유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신고를 반려하고, 그 이외에는 양도 신고를 수리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통보

- 처리 과정에서 양수인에게도 양도인의 위반행위 사실을 통지하여
양수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마. 양도신고 절차 (규칙 제11조)

1) 양도신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

ㅇ 처리 관청 : 양도인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2) 구비서류

ㅇ 양도계약서 사본

ㅇ 양수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서류(등록신청시 구비서류)

ㅇ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기재한 서류

ㅇ 영 제13조제1호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의 건설업자, 같은 조
제4호의 소비자 전부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구비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1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 1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15.10 입법예고 중)

3) 양도신고 심사

ㅇ 처리관청은 제출된 신고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

ㅇ 양도의 주요내용 심사

- 처리관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접수 즉시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적합하게 갖추어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

-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사항 심사

․양도내용과 연계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제제출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되었는지 또는 조치계획 등을 확인

- 이해관계자 동의 여부 확인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의 건설업자, 같은 조 제4호의 소비자 전부의 동의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의 진위 여부를 실제 확인

- 양도의 사전 공고사항 심사 :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 양도의 제한사항 심사

․법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도신고 수리전에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을 결정한 후 처리

ㅇ 양수인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

- 양수인 등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따른 등록요건 심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양수인의 영업소재지가 양도인과 다른 경우 양도인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에서 양수인의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포함한 양도 관련 심사를 전부 마친 후,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양수인의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으로 이송. 만일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도신고를 반려

4) 양도신고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 등의 조치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

※ 양도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미흡한 경우 양도신고를 반려

5) 양도신고 수리 및 공고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양도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통보

- 양도신고에 대한 수리사항을 양수인 등록증 기재사항란에 기재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6) 양수인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에 관련서류 이송

ㅇ 양수인의 영업소재지가 양도인과 다른 경우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증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해당업체 관련서류 일체를 양수인의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에 이송

ㅇ 서류를 이송받은 양수인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교부

- 서류를 이송받은 후에 양수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지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등록요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 반려에 준하여 처리

4-2. 법인합병의 신고

가. 법인합병 신고 대상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ㅇ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 합병에 따라 등록사업자인 법인이 소멸하고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를 말함

ㅇ 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또는 등록사업자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신고 대상은 아님

- 이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 및 등록요건 변경 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합병 후 소멸하는 등록사업자인 법인은 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

나. 법인합병의 효과 (법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

ㅇ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 전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

ㅇ 부동산개발업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가능

- 위반행위의 사유가 합병 전에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한 처분 가능

다. 법인합병 신고 절차 (규칙 제12조)

1) 법인합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ㅇ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법인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

ㅇ 처리 관청 : 합병 전 등록사업자인 법인의 영업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2) 구비서류

ㅇ 합병계약서 사본

ㅇ 합병 공고문

※ 법인 합병의 경우 상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되어있어 부동산개발업법에 별도의 공고 규정을 두지 않음

ㅇ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ㅇ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 구비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1월 이내에 발행한 서류로 제출

* 1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15.10 입법예고 중)

3) 법인합병 신고 심사

ㅇ 처리관청은 제출된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심사

ㅇ 법인합병의 주요내용 심사

- 처리관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접수 즉시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적합하게 갖추어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

-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사항 심사 :

․법인합병과 연계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제제출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되었는지 또는 조치계획 등을 확인

ㅇ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

- 등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따른 등록요건 심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영업소재지와 피합병법인의 영업소재지가 다른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에서 존속법인의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포함한 합병 관련 심사를 전부 마친 후, 존속법인의 개발업 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존속법인의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으로 이송. 만일 존속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병합신고를 반려

4)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 등의 조치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

5) 법인합병신고 수리 및 공고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하고 그 결과를 존속법인에 통보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 이전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 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재지, 상호와 대표자 성명

6) 존속하는 법인의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에 관련서류 이송

ㅇ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영업소재지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피합병법인의 영업소재지와 다른 경우 처리관청은 합병 관련 요건 심사 후 존속하는 법인의 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존속하는 법인의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에 이송

ㅇ 서류를 이송받은 존속하는 법인의 영업소재지 등록관청은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교부

- 서류를 이송받은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지한 때에는 등록요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 반려에 준하여 처리

4-3.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

가. 상속의 효과 (법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

ㅇ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등록
사업자 지위를 승계

- 상속 전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상속받은 등록사업자에게 승계됨

ㅇ 상속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위반행위의 사유가 상속 전에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나. 상속신고 절차 (규칙 제13조)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상속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개발업상속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

ㅇ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처리 관청 : 피상속인의 영업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2) 구비서류

ㅇ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상속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류)

※ 구비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1월 이내에 발행한 서류로 제출

* 1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관련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15.10 입법예고 중)

3) 상속신고 심사

ㅇ 처리관청은 제출된 신고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

ㅇ 상속신고 주요내용 심사

- 처리관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접수 즉시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적합하게 갖추어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

ㅇ 상속인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

- 등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따른 등록요건 심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4)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 등의 조치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

5) 상속신고 수리 및 공고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하고 그 결과를 상속인에 통보

ㅇ 처리관청은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재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제4절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절차 (법 제15조, 규칙 제14조, 제15조)

가. 폐업신고

ㅇ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

나.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가) 등록관청은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신고인에게 통보

나)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ㅇ 등록말소 공고시 공고할 사항

- 등록말소 연월일

-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상호 및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폐업사유

다.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현황 보고

ㅇ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2. 행정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처리기준

ㅇ 폐업수리 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 후 처리

ㅇ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 가능

ㅇ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가 시정명령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 중에 폐업신고 처리 불가

-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동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 처분 후 폐업 처리 가능

3. 재등록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27조)

가. 적용대상

ㅇ 동법 제15조에 따라 폐업신고 후 등록말소된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경우 폐업 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나. 적용기준

ㅇ 등록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1년 이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에 따른 등록말소일로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 1년 이내인 경우

ㅇ 상호, 대표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법인등기부등본)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 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합병․상속된 경우를 포함

다. 처리절차

ㅇ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1년 이내에 개발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현재는 타시도에서 폐업한 사실 조회가 어려우나 전국 통합 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이므로 완료시 시스템을 통해 법인등록번호 등을 검색하여 확인

ㅇ 등록신청인이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때인 경우 등록관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시에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

ㅇ 폐업했던 영업소재지가 재등록하고자 하는 영업소재지와 다른 경우 재등록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폐업했던 영업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

라. 재등록에 따른 효과

ㅇ 해당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등록말소 전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

ㅇ 등록말소 전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 가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 4 장
			제1절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121
			제2절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 123
			제3절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126
			제4절 금지 행위 129

제4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절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법 제17조, 규칙 제16조)

1. 목    적

ㅇ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통일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실적 조회 등 부동산개발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 자료 등 사업자 관리에 활용

ㅇ 등록사업자의 정보․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소비자․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

2. 보고사항

1) 사업실적 보고

ㅇ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으로 포함

ㅇ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 이후의 실적만 해당

2) 등록사업자 정보 변경 보고

ㅇ 자본금의 변경

- 자본금 금액의 변경, 성격의 변경(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자산 양태 변경 등) 등 포함

ㅇ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3. 보고절차 및 기준

가. 사업실적 보고

1) 보고주기 : 1년 주기

2) 등록사업자의 보고 : 등록사업자 → 등록관청

ㅇ 등록사업자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 사업실적을 보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3호)에 따라 작성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보고

3) 등록관청의 종합 보고 : 등록관청 → 국토교통부장관

ㅇ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관련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에 따라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나. 자본금, 임원 및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변경 보고

1) 보고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사업자가 개인이거나,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또는 자본금의 변경보고는 매년 2월말 까지 보고

2) 보고방법

① 등록사업자의 보고(등록사업자 → 등록관청)

ㅇ 등록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5호)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보고

※ 구비서류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해당 사항에 대한 구비서류

② 등록요건 적합여부 심사

ㅇ 등록관청은 해당 등록요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처리

③ 등록관청의 보고(등록관청 → 국토교통부장관)

ㅇ 등록관청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제2절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 (법 제18조)

1. 목    적

ㅇ 등록기준 심사와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판단 등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심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권을 부여하여 등록사업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2. 조사기준 및 내용

가. 조사시기 :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적용범위

ㅇ 시·도지사는 관할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ㅇ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할 수 있음

ㅇ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조사방법

가. 사전통지

ㅇ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조사․검사 예정일 기준으로 7일전까지 통지

ㅇ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조사대상 : 조사․검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①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실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조사방법

1) 조사기간

ㅇ 조사․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실태조사 기간은 10일로 함

ㅇ 다만, 조사대상의 범위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연장 가능

2) 조사방법

ㅇ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실태조사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함

ㅇ 조사범위 설정 : 자본금 규모, 영업소 소재지,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ㅇ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등록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조사

ㅇ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의 증거자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관계인 진술 확인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

4.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와의 연계

ㅇ 실태조사 시 법 제22조․제24조․제25조 또는 41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바로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절차를 이행

5. 실태조사 결과 보고

ㅇ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제3절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법 제19조)

1. 목    적

ㅇ 부동산개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소비자 등이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업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자료로 활용

2. 주요내용

ㅇ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ㅇ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함

ㅇ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의 공개 (규칙 제19조)

1) 정보공개자 : 관할 등록관청

2) 공개할 정보의 내용

ㅇ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ㅇ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ㅇ 자본금

ㅇ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ㅇ 사업실적

ㅇ 폐업 및 행정제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처분 등)

3) 정보의 공개 방법

ㅇ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로 소비자, 관련기관․단체 등일 알 수 있도록 제공

ㅇ 정보의 제공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공

4.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 (영 제14조)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 및 임무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촉진을 도모해야 함

ㅇ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위한 주요임무

-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2)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방법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법 제29조에 따른 협회

ㅇ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5.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도의 시행 (법 부칙 제1항)

ㅇ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은 2008년 11월18일부터 시행

ㅇ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현재 시도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별 정보 제공 중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검색

제4절 금지행위 (법 제20조)

1. 목    적

ㅇ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ㅇ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자와 기획부동산 등을 구별하고 사기부동산매매업자가 활용하는 불법행위 유형의 확산을 방지

2. 부동산개발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②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③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적용대상 (준수의무자)

ㅇ 동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부동산개발업자”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 다만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는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감독하되,

- 이해관계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기초로 등록되지 아니한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 또는 민원접수 하는 경우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함

- 부동산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동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는 부동산개발업자가 동조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적용 불가. 형법상 사기죄 해당여부 등 검토하여 형법 등 타법 위반으로 처리

4.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벌) 영업정지, 과태료

②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벌) 영업정지, 과태료

③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형벌) 해당 없음

⇒ (행정벌) 영업정지, 과태료

【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및 처벌 】

구분	금지행위 주요 내용
등록사업자	①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영업정지 및 형벌)
	②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영업정지 및 형벌)
	③상대방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타	①②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형벌, ③은 과태료

5.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범위

ㅇ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는 동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와 업무위탁 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

- 적용대상자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

ㅇ 적용대상이 아닌 자가 동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님

※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매매업자)’에 의한 허위ㆍ과장광고,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부동산매입 강요 등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 5 장
			제1절 위반행위 조사 135
			제2절 법 위반자 제재조치 사항 139

제5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절 위반행위 조사 (법 제21조)

1. 목적

ㅇ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조사권을 규정하여 필요한 조사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행위의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조사절차를 법정함으로 행정기관의 법집행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확보

※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 후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데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처분 후에 당사자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 상존

ㅇ 위법행위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대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시효규정을 두어 행정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 행정처분의 경우 시효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은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장기간이 경과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행정의 효율성 저하

2. 위반행위 조사의 기준 및 적용범위

ㅇ 조사시기 : 법 제22조·제24조·제25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ㅇ 조사의 한계 :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관청(등록관청)이 인지한 경우 둥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조사권 발동

※ 인지한 경우란 관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고발이
있거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등

ㅇ 조사대상 및 적용범위

- 법 제22조·제24조·제25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대상인 위반행위

- 부동산개발업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

3. 조사유형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②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②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우선하여 활용하고 ① “출석요구”는 최종확인을 위한 과정 또는 자료나 물건의 검사만으로 불충분할 경우 등에 활용

4. 조사권 발동 요건

ㅇ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한 관계인의
신고․고발 등이 있는 경우

- 증거자료 등이 없는 단순 신고․고발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

ㅇ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 원인행위 없이 조사관청의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

5. 조사방법

1)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ㅇ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함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① 사전 증거자료 확보 등

-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증거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

② 출석요구서 발부 및 송부

-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

※ 출석일시에 대한 사전 통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태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을 두고 통지

③ 위반행위 조사

- 조사의 방법은 문답방식으로 하되 사전에 확보된 증거자료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

- 출석당사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구두로 요구할 수 있음

- 향후 처분과 연계되므로 위반행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진술서 등에 대해 당사자가 확인 후 서명날인 하도록 함으로써 증거 확보

3)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① 서면으로 요구

-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② 위반행위 조사

-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통해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서면으로 조사결과를 작성

6. 조사 후 조치사항

①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처분을 결정

② 결과 통지

- 위반행위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7. 시효에 관한 사항

ㅇ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처분 가능

제2절 법 위반자에 제재조치 사항

1. 목    적

ㅇ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록사업자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

-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조치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의무이행을 확보

ㅇ 소비자 보호와 중요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

2. 제재처분의 유형

1) 행정처분 : ① 시정조치 ② 영업정지 ③ 등록취소

2) 벌칙 : ① 형벌 ② 과태료

2-1. 행정처분의 유형별 제재 처분 내용 및 절차

가. 시정조치

1) 시정조치 처분 대상

ㅇ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행위를 위반한 행위자나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를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발개발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 동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의 공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페업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시정조치 처분의 내용

ㅇ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 가능

①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②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③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④ 광고물·간판 등의 철거 등

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가) 적용범위 및 공표 조건 및 기준

ㅇ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와 공표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하여야 함

① 위반행위의 내용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나) 공표 방법

ㅇ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

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기준(시행령 제16조 제4항)

ㅇ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 현재 별도의 기준 없음. 별도 기준 마련시까지 필요한 경우 특별히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에 따라 처리

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1) 적용 요건

ㅇ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시행령 제18조)

ㅇ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3) 적용 효과(법 제23조 제2항)

ㅇ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

다. 영업정지 및 임직원의 해임 등 요구 처분 (법 제24조)

1) 적용기준 및 한계

ㅇ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법 제24조 제1항)

※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범위 및 정도가 특정 사업장 등 일부에 제한적으로 미치는 등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영업의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ㅇ 처분청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2) 처분 요건

가) 영업정지

ㅇ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때

ㅇ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단,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제외)

ㅇ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ㅇ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한 때

ㅇ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ㅇ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때

ㅇ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나) 임직원의 해임 및 징계 등의 요구

ㅇ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ㅇ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0조)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사업실적의 보고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적용 또는 가중된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동산개발사업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마. 위반행위 횟수가 4차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1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년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2호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4개월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4개월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3호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2) 거짓으로 보고한 때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4개월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년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5호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24조 제1항제6호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라. 등록취소 (법 제25조)

1) 등록취소의 유형

ㅇ 필요적 취소 :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시 당연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ㅇ 임의적 취소 :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시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필요적 취소의 요건(법 제25조 제1항)

ㅇ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④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⑤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⑥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⑦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의 경우는 1회)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임의적 취소의 요건(법 제25조 제2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시행령 제18조)

1.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전문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법 제17조,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등록요건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퇴사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80일 이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②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③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등록취소 처분 절차(법 제32조)

ㅇ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5) 등록취소에 따른 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 제3항, 제4항, 시행규칙 제21조)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반납

ㅇ 분실 등의 사유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등록증 반납에 갈음하여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

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 개발의 계속 수행(법 제26조)

1) 요건

ㅇ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효과

ㅇ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봄

바. 행정처분의 공고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1) 공고기관 : 행정처분의 처분청

2) 공고할 행정처분 유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②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제외)

③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

3) 공고방법 :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4) 공고할 사항

ㅇ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ㅇ 등록번호

ㅇ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ㅇ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ㅇ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

사. 행정처분에 대한 보고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23조)

ㅇ 처분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처분결과를 보고

ㅇ 보고기간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

2-2. 처벌의 유형별 내용 및 절차

가. 형 벌

1) 형벌의 유형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2) 유형별 처벌 대상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ㅇ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ㅇ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자

ㅇ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ㅇ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위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ㅇ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ㅇ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ㅇ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

ㅇ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ㅇ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ㅇ 제20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

3) 처벌 범위(양벌규정 법 제39조)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함

4) 행정기관의 조치사항

ㅇ 행정기관은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경찰기관이나 검찰기관에 고발

나. 과태료 처분 (법 제40조)

1) 처분청

ㅇ 과태료 처분 대상 등록사업자의 관할 등록관청으로 함

※ A시도에서 과태료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사업자가 B시도로 이전한 경우, A시도는 B시도에 관련 서류 일체를 이송하여 B시도에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

2) 과태료 유형 및 처벌대상

과태료 구분	부과대상
3천만원 이하	①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1천만원 이하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②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조문의 처벌을 받은자를 제외) ③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⑤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⑥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5백만원 이하	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3) 과태료 부과 한계 (영 제26조 제4항 별표 2)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4) 과태료 부과 기준 (영 제26조 제3항 별표 2)

ㅇ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 위반횟수의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산정

(예) 같은 날 임원 및 전문인력이 2인 이상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건의 위반행위로 처리

ㅇ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ㅇ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5) 과태료 징수절차

가)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통지

ㅇ 처분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사전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ㅇ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다) 과태료 처분 및 처분 고지

ㅇ 처분청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여 그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

ㅇ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라) 과태료 징수

ㅇ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

ㅇ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마) 이의제기에 대한 비송사건 처리

ㅇ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함

≪참 고≫ 위반회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개정 2009.6.30>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 금액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1호	25만원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1호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법 제40조제2항제1호	700만원
라.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2호	10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	50만원
바.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3호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1천500만원 2천만원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4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차.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40조제2항제6호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4호
1)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3)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협회에 관한 사항

	제 6 장
			제1절 협회의 설립 목적 및 성격 163
			제2절 협회의 설립 절차 163
			제3절 협회의 의무 165
			제4절 협회의 업무 감독 165

제6장 협회에 관한 사항

제1절 협회의 설립 목적 및 성격

1. 협회의 설립 목적

ㅇ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단체(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

2. 협회의 성격

ㅇ 동 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2절 협회의 설립 절차

1. 발기인 구성

ㅇ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으로 발기인으로 구성

※ 회원의 자격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2. 정관 작성

ㅇ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에서 의결

※ 정관에 포함할 사항(시행령 제20조)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10. 정관의 변경 절차

3. 협회 설립인가

1) 협회 설립 인가신청

ㅇ 정관에 대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설립인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2) 설립인가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음

①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②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③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④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제3절 협회의 업무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6.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절 협회의 업무 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음

2. 감독방법

ㅇ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함

ㅇ 자료제출

ㅇ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ㅇ 협회의 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사항 등과 관련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검사

3. 협회 업무의 조사․검사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설립 인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음

ㅇ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4.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 또는 조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  타  사  항

	제 7 장
			제1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69
			제2절 수 수 료 172

제7장 기타 사항

제1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권한의 위임 (법 제34조 제1항)

1) 근거 및 범위

ㅇ	동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장에 위임

2) 시․도지사 권한 위임 사무

ㅇ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ㅇ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ㅇ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ㅇ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受理)

ㅇ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말소

ㅇ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ㅇ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및 자료제출의 요구

ㅇ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 및 제공

ㅇ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ㆍ검사 등

ㅇ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ㅇ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ㅇ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ㅇ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및 등록이 취소된 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또는 사유서 접수

ㅇ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등록취소처분 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인정

ㅇ 법 제27조에 따른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ㅇ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공고

ㅇ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ㅇ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접수와 등록 적격
여부의 심사

ㅇ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부

2. 권한의 위탁 (법 제34조 제2항)

가. 근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나. 위탁사무 범위

ㅇ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수리

ㅇ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ㅇ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의 신고의 수리

ㅇ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수리 및 공고

ㅇ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ㅇ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다. 위탁기관(시행규칙 제25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ㅇ 위탁기관 범위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협회

라. 위탁기관 지정 절차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제2절 수수료 (법 제33조)

1. 수수료 납부 대상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수수료 금액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 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5만원 5천원

3. 수수료 납부 방법

ㅇ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ㅇ 수수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한 비용 등을 충당 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을 제한

- 이를 위해 회계상의 필요한 행정조치 필요

법령집 부록 넣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