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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린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취소'(종합)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국토부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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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개실무] 김 종언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