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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정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글쓴이 운영자 2019.08.13 / 조회수:616

[발표문 요약 정리본]          국토부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기준개선추진.pdf


※(이번 10월부터 실시될 민간텍지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가. '가격을 하향 통제'하여 실수요자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가장 중요한 목표)


나. 전매제한기간을 늘려 투기적인 단기거래를 예방하기 위함

    (보조적인 수단 임.-->양도세 강화 및 장기보유공제 제외로 이미 투기적수요는 차단)


다.공급위축과 품질저하 등은 정책수단 시행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수적인 현상임.


■ 위의 목표를 위하여 이번에 발표된 시행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였음.
   다음으로 전매제한의 기한을 늘렸음.
   이도 기존 보유 및 거주 2년에 다만 1년만 추가하여, 3년부터 최장 10년임.

   이때, 분양가격이 시가의 100%일때 3년에서 오히려 분양가격이 시가의 70%이하일 때

   그 전매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재건축조합이나.시공사에서 정상시가 분양을 하여 그 전매제한을 3년으로 하고

      사업성을 높여야 하지, 저가분양하여 그 전매제한을 10년으로 늘려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미분양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지 않을지요~?


■ 이와 같이 전매제한 기간을 반대로 한 이유가 무엇일지요?



■국토부 보도자료
http://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191#pressRelease



[관련 언론보도]

연합뉴스 ,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한겨레모바일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5474.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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