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세제정책, 본궤도 오른다...조세특위 이르면 이번주 출범
논란이 거듭됐던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정부의 세제정책 마련이 본궤도에 오른다.
이르면 이번주 중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기자단 만찬에서 "(조세특위)가 빠르면 이번주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세특위 위원장에 오를 대상자로 복수의 위원장 후보자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그는 또 "여러 세금문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조세특위를 통해 전문가 의견 듣고 국민의견 수렴할 것"이라며 "위원 중에 간부도 들어가고 사무국도 있으니 서로 소통하고 이 문제를 재정당국이 일방적 하는거보다 좋은 플랫폼 활용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정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다주택자 과세형평성, 거래세와의 조화, 부동산시장 등 전반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문제와 거래세 조화는 조세정책적 측면이고 부동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가격과 충분히 고려해 조세특위와 연관시켜서 슬기롭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조세특위의 출범이 다가온만큼 △보유세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 굵직굵직한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뿐만 아니라 일명 '똑똑한 한 채'로 불리는 중대형 고액 아파트가 인기를 얻는 등 이상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정책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내년부터 개편 보유세를 적용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세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늦어도 오는 8월 전후까지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로 제출돼야 한다.
정책기획위 한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형평성 검토 등이 상당부분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특위 출범과 함께 그 안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춘 합리적인 세제정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아주경제] |
